[부동산] 역전세 뜻/역월세 뜻/역전세가 역월세를 불러일으킨다?

'2023년 역전세난의 심화'라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대체 역전세란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역전세 뜻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의 전세가가 현재의 전세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가가 과거보다 하락하여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재계약을 하여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역전세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은 본인의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역전세 발생 사유

 

전세가 폭등 후 전세가 하락이 찾아오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 전세가 폭등 사유는 2020년 생긴 임대차 3 법의 영향입니다.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계약갱신청구권)되었고, 임차료 인상률 5% 제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세매물을 회수하는 임대인이 많아졌고, 전세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전세가를 올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2. 이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전세 대출 정책을 실행하면서, 전세금 유동성이 올라 전세금 폭등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3.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폭등한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역전세 상황 발생하게 것입니다.

 

 

■ 역월세 뜻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임대인)이 여유돈이 없다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의 1년 치 이자만큼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세입자(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율 계산은 합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인 5~7% 사이에서 협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