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주택시장 공부

 

혼돈의 주택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단]혼돈의 주택시장, 인내가 필요하다 (naver.com)

[논단]혼돈의 주택시장, 인내가 필요하다

 

 

■ 한국 주택시장은 지난해 전국 6.5% 하락

2021년 서울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평가손실 구간에 진입

높아진 이자부담과 원금이하로 내려간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가계의 고통이 확대

2023년에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 시장의 하락세 전환은 금리 때문

올해도 고금리 유지 되어 시장의 약세는 이어나갈 것

 

 

 

 

■ 특히, 역전세는 더욱 심화

2023년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역전세란?
1) 주택가격이 급락 -> "전세시세<계약당시금액"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2) 또는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부양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변경

1) 실수요자 중심 &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까지 동원한 정책 발표

다만, 다주택자의 투자수요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논란이 존재할 수 있어

3 주택 이상을 실질적 다주택자로 규정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규제부담은 유지되도록 설계

 

2)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 그 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만 3주택 이상도 규제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구조를 짬

 

 

 

 

■ 자산가격의 변화 그 자체는 경제와 상관없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미분양 발생 -> 시행사 도산, 건설사 책임준공 리스크 -> 자금조달 막힘 -> 은행에 악영향

하여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며, 정상화로 찾아오는 후폭풍을 감당할 만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